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절차의 전제가 결여된다.

②(X) 재심청구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사실조사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③(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상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④(X)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