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같은 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계속된 음주운전은 포괄일죄이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도 미쳐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404)

①(O)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 국가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모든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O) 상습범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후행범죄에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④(O) 확정력의 시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 시이고,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시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