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심신장애의 판단에는 두 축이 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그 판단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므로 필요한 심리는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축이 ④다. 심신장애 여부는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이므로, 감정인의 의견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한다.

뒤의 축이 ①이다. 기록상 심각한 충동조절장애가 의심되는 사정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심리 없이 넘어가면, 법률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래서 판례는 그런 경우 전문가 감정 등의 방법으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법률적 판단이니 감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두 축을 뒤섞은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

기억상실도 마찬가지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그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여서 아예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