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와 같이 그 규정 형식으로 보아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부진정부작위범에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①(O) ㉠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 형태로 규정된 진정부작위범, ㉡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형식설에 의하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제103조 제1항)와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②(O)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법률상·계약상 의무로 국한하는 입장에 따르면 ㉡의 보호의무(작위의무)가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게 된다.
③(O) 부진정부작위범은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④(X)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의 성격을 가지며,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동가치성을 요구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인한 범죄성립의 범위가 확장될 수밖에 없고, 동가치성을 요구함으로써 부작위범의 성립범위가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