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는 진정부작위범,

㉡는 부진정부작위에 관한 내용이다.

①(O) ㉠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 형태로 규정된 진정부작위범, ㉡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형식설에 의하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제103조 제1항)와 다중불해산죄(제116조)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②(O)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따라서 유기죄의 보호의무 보다 넓게 해석 된다.

②(O)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따라서 유기죄의 보호의무 보다 넓게 해석 된다.

③(O) 부진정부작위범은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④(X) 부진정부작위범의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의 성격을 가지며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 동가치성을 요구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인한 범죄성립의 범위가 확장될 수밖에 없고, 동가치성을 요구함으로써 부작위범의 범위가 축소됨으로, 형사처벌도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