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19-3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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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해경 19-3해승 17202223법원9 24변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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