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 甲이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甲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데려갔다.
㉡甲은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
㉢甲은 자신의 교리설교에 속아 스스로 가출한 15세의 피해자를 보살피면서 ‘주의 일’(껌팔이) 등 행상을 시켰다.
㉣甲이 자신의 4촌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미성년인 저능아를 제주도로 데리고 간 후 이 사실을 매형에게 숨기고 몇 개월 후 다시 데려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교리설교로 속여 스스로 가출하게 한 뒤 보살피며 행상을 시켰다면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
㉠(성립) 친권자인 아버지라도 이미 형성된 보호·양육 관계를 무시하고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갔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친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력에 의한 탈취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불성립)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은, 강도 범행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보호관계가 침해·배제되었더라도 그 의도가 생활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다면 약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시간적 간격도 짧아 기존 생활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성립) 교리설교로 속여 스스로 가출하게 한 뒤 보살피며 행상을 시킨 것은 기망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둔 것이므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 본인이 '스스로' 나왔다는 사정은 그 결정이 기망에 의한 것인 이상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성립)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성년자를 먼 곳으로 데려가 몇 개월간 지배 아래 둔 것은 기존 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에 해당한다.
약취·유인죄의 핵심은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지배 아래 두었는가'이며, 장소적 이전은 필수가 아니고 행위자의 의도와 이탈의 정도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