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O)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부실기재여권행사죄에서의 부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여권에 기재된 사항은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4. 28. 2020도12239

㉡(X)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으나,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 4. 2023도1178

㉢(X)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2. 24. 2019도8443

㉣(O) 甲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A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국가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10. 14. 2020도13344

→ 옳은 것은 ㉠㉣이므로 정답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