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A.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B. 형기의 변경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한 경우 C.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D.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그 노역장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E. 형기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한 경우
정답 ④
①(X) 전체 판단은 A(O), B(X), C(X), D(O), E(O)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②(X) 전체 판단은 A(O), B(X), C(X), D(O), E(O)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③(X) 전체 판단은 A(O), B(X), C(X), D(O), E(O)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④(O) 전체 판단은 A(O), B(X), C(X), D(O), E(O)이므로 이 조합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