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 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 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 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