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①(O)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이고 법원이 그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②(O)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구속의 사유(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제72조)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④(O) 무죄 확정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다른 유죄 사건의 형기에 산입하지 않아도 행복추구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