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1차

검사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으므로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19년 경찰 1차18년 경찰 간부17년 검찰 9급17년 철도경찰917년 법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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