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1

검사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으므로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경찰 19-1경간 18검찰9 17철도경찰9 17법원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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