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①(X-책임조각 인정) 누나에게서 받은 채점기준표 답안을 암기하여 응시한 중학생에게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②(X-책임조각 인정) 최선의 노력에도 경영부진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책임을 조각한다.

④(X-책임조각 인정) 지도교수 인솔 하 단체입장에서 일부 학생증만 확인한 결과 19세 4개월 학생을 출입시킨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