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들이 각각 어디에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유추해석금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이나 사유지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을 여기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법이 그은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위임입법의 한계도 같은 맥락이다. 모법이 처벌 대상을 정하지 않았는데 시행령이 새로 만들어 내면 국회가 정하지 않은 범죄를 행정부가 창설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사건에서 시행령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었다.

명확성 원칙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라도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충족된다. 모든 문구를 기계적으로 특정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형벌불소급은 적용 영역이 다르다. 행위의 가벌성과 형벌의 정도에 관한 원칙이므로, 소추 가능 기간을 정하는 공소시효 규정의 변경이 곧바로 이 원칙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