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옳지 않음)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객체로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유체물이 아니어서 여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신망으로 전송하여 판매하였더라도 음화판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로 규율된다.

나 (옳지 않음) 말다툼 끝에 항의의 표시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음란한 행위는 구별된다.

다 (옳지 않음) 공연음란죄는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이라는 주관적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되면 족하고, 행위자가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하였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음란 여부는 그 표현물이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행위자의 목적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객체가 유체물로 한정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두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