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그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2008도2245).
②(X)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3조). 이때의 영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③(O)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④(X)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8.16.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