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 참조).

②(X)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현금에 대한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X) 미성년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④(X)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