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보기〉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문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 안의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보 기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 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 시간이 원칙적으로 (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 )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수사준칙 제22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수사준칙 제22조 제3항).
▌12 + 8 + 8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