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닌 것 — ㉡·㉢·㉣·㉤)

㉡(해당 X) 검사의 공소장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다.

㉢(해당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의뢰 회신은 개별 사건에서 작성된 것으로 제315조 제3호의 문서가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

㉣(해당 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다.

㉤(해당 X) 의사의 진단서는 업무상 통상문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해당 O) 인감증명서는 공권적 증명문서로서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