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차림의 사법경찰관 P는 신고 현장 부근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甲을 발견하고, 甲을 정지시킨 후 가방에 든 물건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으나, 甲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①甲이 P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한 적도 없고, 검문 이유가 절도에 관한 것임을 甲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P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②P가 甲에게 정지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P는 甲의 앞을 가로막고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甲이 그 장소를 떠나려 하는 경우에는 재차 앞을 가로막고 질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하다.③P가 甲의 가방을 만져보다가 가방 속에서 귀금속 같은 것이 손에 잡혀 甲에게 가방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이를 거절한 경우 P는 가방을 직접 열고 조사할 수 있다.④P가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우 오로지 甲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⑤P가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③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