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차림의 사법경찰관 P는 신고 현장 부근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甲을 발견하고, 甲을 정지시킨 후 가방에 든 물건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으나, 甲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甲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적 없고 검문 이유가 절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②(O) 정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앞을 가로막고 질문하거나, 그 장소를 떠나려 할 때 재차 가로막고 질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하다.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③(X)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甲이 가방을 열 것을 거절한 경우 P는 가방을 직접 열고 조사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④(O)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0.5.14. 2020도398)
⑤(O) 임의동행을 하는 경우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