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②(X)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표지를 비치하였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도14514)

③(X)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는 용도가 특정된 문서가 아니므로 허위신고에 제출하였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0851)

④(X)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