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보기>의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도주원조죄, 폭발물사용죄는 모두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족하다. ㉣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은 ㉠㉡㉣, 옳지 않은 것은 ㉢인 조합의 ②가 정답이다.
㉠(O) 미성년자약취·유인죄(형법 제296조), 도주원조죄(제150조), 폭발물사용죄(제120조)는 모두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O)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절도 준비 중 발각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한 것만으로는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하므로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