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돌멩이로 A의 머리를 내리쳐서(제1 행위)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그곳에서 150m 떨어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A를 매장하였는데(제2 행위), A는 제1 행위가 아닌 제2 행위로 인하여 질식사 하였다.
㉠ 판례는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하였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는 각 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여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을 인정한다.
㉣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제1 행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제2 행위),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답 ①
㉠(O) 판례는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8. 6. 28. 88도650
㉡(O)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제155조 제1항), 범인 자기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하였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피해자가 피고인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의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지며,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8. 6. 28. 88도650
㉣(X)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뿐,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4. 11. 4. 94도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