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되고, 그 타인이 처벌받지 않는 친족·동거가족이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①(X) 모해목적은 신분관계로서 개별적으로 작용하므로 모해목적 있는 교사자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②(X) 비신분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과형은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

④(X) 대향범에 총칙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가 대향범 형태로 실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