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명제로부터 침입의 판단기준을 다시 세웠다.

종전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중심에 놓았다. 그래서 음식점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도 영업주가 알았다면 들이지 않았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판단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거주자의 의사는 고려요소의 하나일 뿐 주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속으로 어떤 목적을 품었든 침입이 아니다. 사람의 내심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예측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배경이다.

다른 지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거의 범위에는 위요지가 포함되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평온을 해쳤다면 기수가 되며, 권리 실현이라도 법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