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범죄사실(구성요건해당사실·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처벌조건, 형의 가중·감면사유의 기초사실이다. 소송법적 사실과 양형사유, 몰수·추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 11. 14. 2013도8121, 대법원 2024. 10. 25. 2021도8948). ㉡ (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 (O)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는 책임능력에 관한 것으로 범죄성립요건인 책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 ㉣ (O)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2009도2453). ㉤ (O)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8. 21. 2008도5531). ㉥ (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5. 4. 23. 2015도1233). ㉦ (X)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이다. ㉧ (X)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재판권의 유무에 관한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