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가'로 판단한다.

축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죄명만 달라지는 정도로 방어의 초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강제추행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횡령에서 배임으로 옮겨 가는 것이 그런 예다. 어차피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관계는 같기 때문이다.

반대로 형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적용법조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그래야 피고인이 가중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다.

한편 확정판결이 중간에 끼어들면 동일성의 범위가 잘린다. 포괄일죄라도 확정판결 전후로 나뉘어 그 전의 부분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그 후의 부분은 별개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확정판결 후의 사실은 공소장변경으로 끌어올 수 없고 새로 기소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관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