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 ㉡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이미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 ㉣ 매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
정답 ③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3개이므로 4개 형 법 CODE:03 5/5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