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된다. 乙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O)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또는 이에 대한 증거능력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乙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