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공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 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전달받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이 대향범(對向犯) 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 하고 있던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사람은 「세무사법」상 직 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행위의 실현에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2인 이상이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정답 ▌③ (㉠X ㉡X ㉢O ㉣O)
㉠(X)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누설행위에 가공하여 직무상 비밀을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X)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된 이상 구성요건이 대향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도7866)
㉢(O) 세무사 사무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보관 중인 서면을 교부받은 사람에게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처벌규정 없는 대향자).
㉣(O) 필요적 공범은 2인 이상의 참여가 필요할 뿐, 참여자 모두가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