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승진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21년 경찰 승진20년 해경 1차25년 해경 승진18년 검찰 9급21년 검찰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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