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가석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②(O)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고(형법 제72조 제2항), 그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형법 제73조 제2항).
③(O) 가석방의 기간은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제2항 본문).
④(X)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실효, 형법 제74조). 가석방의 취소는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형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