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음주운전 수사를 위한 미성년자의 혈액채취에 관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 피의자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①(O)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O)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O)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