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O)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그 자체로 1회성을 갖더라도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X)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중대한 법익침해를 수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보호가치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2015).

㉡(X) 초등학생들이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 종사하는 사무가 아니어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가 아니어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