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A가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A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진술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제출된 진술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법원의 검증조서로서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X)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7도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