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즉결심판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적용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자백보강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 ㉣ 자유심증주의 ㉤ 구두변론주의 ㉥ 공소장일본주의 ㉦ 기소독점주의 ㉧ 국가소추주의
정답 ②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5개이므로 4개가 아니다.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5개이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5개이므로 6개가 아니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5개이므로 7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