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즉결심판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적용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X)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자백보강법칙(제310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10조의 배제 대상이 아니다.

㉢(O)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제10조의 배제 대상이 아니다.

㉣(O)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0조의 배제 대상이 아니다.

㉤(O)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1항)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없이 심판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X)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27. 2008도7375)

㉦(X)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한다.(제3조 제1항)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대법원 2020.4.29. 2017도13409)

㉧(O) 청구 주체가 국가기관인 경찰서장이므로 국가소추주의는 유지된다.(제3조 제1항) / 적용되는 것은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