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준비단계에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예배당 건물 출입을 7개월간 통제한 사실만으로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5296)

①(O)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이 보호법익이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5296)

②(O) 같은 판례의 법리 그대로다.

④(O) 정식 위임목사가 아니어도 그 교파 목사로서 신도 앞에서 교지에 따라 한 설교·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