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 9급
예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이 보호법익이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5296)
②(O) 예배방해죄는 위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대판 2008.2.1. 2007도5296]
③(X)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더라도,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는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8.2.1. 2007도5296]
④(O)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대판 1971.9.28. 71도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