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제420조 제5호는 무죄·면소, 형의 면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므로 공소기각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유죄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그 유죄확정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참조)

②(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다.

④(O) 피고인의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