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법원이 법정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재정신청서 송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잘못을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13465)

①(X)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인정되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X) 재정신청서는 도달주의에 따르고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기간 내의 재정신청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12.14. 자 98모127)

④(X)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을 뿐 공소장변경은 할 수 있다.(제2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