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그 정당·당직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전달받은 것일 뿐 경찰관 자신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①(O) 폭행에 수반된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겼다면 상해에 해당한다.

②(O)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③(O) 강요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하며,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