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신문을 둘러싼 절차 규정들을 조문 단위로 확인하는 문제다.

영상녹화에서는 '동의'와 '고지'를 구별해야 한다. 피의자의 진술은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지만, 미리 영상녹화한다는 사실은 알려주어야 한다.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또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므로 유리한 부분만 골라 찍을 수 없다.

신문 참여자에 관한 제243조는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검사에게는 검찰청수사관·서기관·서기가, 사법경찰관에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한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제한할 수 있다. 앉는 위치를 옮기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참여권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도 자주 출제된다.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을 때, 별도의 구인영장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까지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조사실에 데려온 뒤에도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되므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