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1310)

①(O)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소촉법 제25조 제3항)

③(O)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촉법 제33조 제5항)

④(O)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촉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