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대법원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판결정정 제도가 있다고 하여 정정신청기간 경과 등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②(O)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O) 가정폭력처벌법상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6도5423).

④(O)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