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수사권한은 그만큼 물러난다.

강제수사가 대표적이다. 공소제기 후에는 압수·수색도 수소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검사가 별도로 영장을 받아 압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구속영장도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임의수사는 전면 금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진술조서라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따로 불러 그 증언을 뒤집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그 예다. 법관 앞에서 반대신문을 거쳐 형성된 심증을 조서 하나로 되돌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보호하려던 이익을 피고인 스스로 처분한 이상 막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