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소인 아닌 고발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X)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는데(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고소인은 항고를 거친 후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제260조 제1항) 고소인에게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고발인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그러나 이 이외의 범죄의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고 검찰항고나 재항고가 가능할 뿐이다.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