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간부
甲은 乙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01:00시 경 甲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 乙은 담장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甲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찰관에게 甲과 乙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변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乙의 절도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침입을 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것만으로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0조). 그런데 乙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