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2.28. 2011도14986)

②(O)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6.24. 2002도995)

③(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등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O)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5.14. 98도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