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가벼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 ㄴ.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놓아둔 농약 1포를 투입한 숭늉을 A의 장녀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ㄷ.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ㄹ.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주체의 착오로서 과실범이 문제된다.
정답 ①
①(O) ㄱ과 ㄴ이 옳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식한 사실보다 발생한 사실이 무거운 경우의 착오를 규율하고, 객체의 착오에서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한 객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②(X)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ㄴ, ㄷ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문제된다.
③(X) ㄷ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ㄷ, ㄹ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비공무원이 자신을 공무원으로 오인하고 뇌물을 받은 경우는 과실범이 아니라 주체의 착오에 따른 불능미수 문제가 된다.
④(X)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ㄱ, ㄹ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