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한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은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사용해 들어가 사실상 평온을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정답 ④. 한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은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사용해 들어가 사실상 평온을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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