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④(O)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

①(X) 의료사고의 과실 판단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최고의 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②(X) 안전지대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이상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진로 앞에 달려들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신뢰의 원칙).

③(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상의 결과가 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