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은 실체재판이 확정된 경우와 법률이 그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인정되는 것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으로서 기판력이 인정된다.

㉤즉결심판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된다.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 것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은 소년법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판결로 처리한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형법 제7조에 따라 산입될 수 있을 뿐이다.

㉣관할위반판결은 관할이 없다는 절차적 판단에 그치는 형식재판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형식재판 중에서 면소판결만 기판력이 있고 공소기각·관할위반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